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8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및 본회의 시정질문을 끝낸 9대 인천시의회가 연일 논란이다.
행감의 비판 수위도 낮았을뿐더러 시정질문 역시 분위기는 비슷했고, 일부 시의원은 막말 논란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까지 하는 형국이다.
시의회는 2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시정질문을 끝으로 올해 행감과 시정질문 전반을 모두 끝마쳤다. 이후부터는 일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시의회의 이번 행감 및 시정질문의 수준은 그다지 시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 개선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기존 언론에서 짚은 문제를 되풀이했거나,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논평 등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반복해 다룬 비율이 높았다.
때문에 행감 전반을 취재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행감에서 뭔가 새롭게 제기된 문제와 비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가 많다는 분위기다. 초선의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부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9월 <뉴스통신>을 비롯한 복수의 매체들이 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비판하며 ‘N잡러’에 비유한 비판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다른 직업, 직함에 치중하느라 행감에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
결국 시의회의 올해 행감은 ‘날을 세우지 못한 칼’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외부 피감기관이 되려 고성으로 맞서거나, 증인 출석요구 행감을 무시한 듯한 부적절한 정황도 상당수 보였다.
실례로 18일 건교위 행감에서는 이용창 의원(서구2, 국)이 전상주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에게 직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운전시킨 행위) 및 공사 하청업체에 개인차량 정비를 맡긴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짚은 문제들은 이미 복수의 언론매체에서 줄줄이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전 감사는 이를 예상했다는 듯 동문서답에 고성을 높여 반박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후 신성영 의원(중구2, 국)은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 순서에서 전 감사의 불성실한 행감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 감사가 개인차량을 운전시켰다”고 발언했지만 기자의 확인 결과 개인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신 의원이 당일 곧바로 “잘못 알았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겠다”고 과오를 인정하긴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 의원이 명백히 잘못을 한 셈이다.
그런가 하면 16일 인천도시공사(iH) 행감에서는 검단 물류창고 건립 사업 관련 질의를 위해 LH 검단사업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해당 단장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결국 불출석했다. 의회를 우습게 봤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김명주 의원(서구6, 민)은 “시민 주거환경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한 행위는 의회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정질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정질문 직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결국 이틀간의 시정질문은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대신하게 돼 소위 ‘맥이 풀리는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느슨했다는 평가가 많다.
시정질문은 질문과 답이 ‘실시간 턴’으로 이루어지는 ‘일문일답’ 형식과, 질문을 한꺼번에 받고 답변을 취합해서 하는 형식의 ‘일괄질의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래도 깊이 있는 답과 반론은 아무래도 ‘일문일답’의 형식에서 잘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틀동안 박 부시장을 향한 시정질문에는 일문일답 형식은 없었다.
올해 시의회 행감에서는 일부 의원의 막말 논란까지도 이어졌다. 2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은 학교시설물 청소 업무에 배치된 고령 노동자를 언급하다 “81세면 돌아가실 나이, 정리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논란이 되자 한 의원은 24일 시의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신청, “고령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위험과 어르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에 한 말이 좀 과했다”면서 “어르신들과 관련 노동자에게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연)’는 “시의원이면 오히려 고령 노동자를 격려하고 좀 더 나은 일자리 환경에 대한 요구를 했어야 하고, (건강이 걱정된다면) 81세 노인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 지원 정책을 더 고민했어야 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한 의원이 노인들을 ‘정리대상’으로 취급했으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중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평복연 측 입장이다. 이들은 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소속당인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의 강력징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학교텃발 사업 관련해 굳이 부를 필요가 없었을 일선 학교장 3명을 출석시키고, 학교업무 마감시간 이후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시선에 따라서는 ‘무리수’로 볼 수 있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교사들의 눈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의 한 시민활동가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시의원들을 감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것”이라며 “이젠 온라인을 통해 그들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또 기록되는 만큼, 본인들의 언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