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밀수입 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짝퉁 물품 (사진=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이른바 ‘짝퉁’ 물품 가운데 가장 많이 밀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촉구된다.
<뉴스통신> 취재결과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제품 규모는 1조 8,800억 원에 달했고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2,089억 원(11.1%)어치가 세관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롤렉스(1,889억), 샤넬(905억), 버버리(811억), 에르메스(627억), 구찌(597억) 등이다.
품목별로는 시계(6,070억), 가방(6,060억), 의류(2,140억)의 적발 금액이 1조 4,2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이어 신발(782억), 운동구류(394억), 가전제품(333억) 등이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1조 5,668억 원(83.3%), 적발 건수 597건(79.6%)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또 일본(307억), 홍콩(116억), 미국(76억), 베트남(30억) 등이었다. 코로나로 대면조사를 지양, 단속실적이 준 것. 실제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에서 2020년 2,602억, 2021년 2,339억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1~7월) 금액만 2,033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 원으로 최근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019년 2,659억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고용진 의원은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타 ‘짝퉁’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들과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