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병)은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 행위에 대해 친족상도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친족상도레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레가 적용돼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복지 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 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 범죄로 추가하고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레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레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가족 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아동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