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구 감소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을 심의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체결을 하도록 했다.
또 복수 지자체간 생활권을 구성토록 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 서비스 공동 이용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대한 재정,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비롯해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하도록 해 인구감소 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화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 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며 “이 법 제정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