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해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4,698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222억 3,700만원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산업재해 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사례 918건, 자진신고 1,217건이다.
또 사업장 감독 1,869건, 119구급대 이송 555건, 요양신청 자료 139건이다.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보고 시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801건, 2019년 911건, 2020년 850건으로 미보고 및 은폐 관행이 여전하다.
올해는 8월 기준 821건이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으나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 건수는 올해 전체 적발 건수의 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임종성 의원은 “산재발생 보고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산재를 은폐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며 “산재 발생 보고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체계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