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고는 2017년 525억에서 2018년 1,865억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6,468억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올해 역시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이 1조 9499억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보증금을 고의,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을 정부가 공개토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이처럼 소 의원의 노력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도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됐지만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