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내국인 공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에 따르면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추천을 받는 현행법상의 제도다.
만약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공연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추천 제도를 강제하고 있는 표현물은 외국인의 국내 공연이 유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공연물 심사 기준 또한 불명확해 표현물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상헌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연 미 추천 사유로 ‘음정 불안, 끝 음의 호흡 부족’ 등 모호한 기준을 공연물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는 사실상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로 부적절하다는 것. 영상위 등급분류 기준 총칙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가 명시돼 있다.
또 목적이 관광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추천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이라고 돼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는 표현권을 제한함에도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실상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인 만큼 표현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면서 출입국관리의 목적까지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