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증인 출석을 포함 국정감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본회의 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시행하는 대신 연중 분리 시행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 요지다.
이 법안에는 추가로 상임위 의결로 감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변경 내용을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정감사법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대부분의 감사를 정기회 기간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행해 왔다.
정기회 직전에 국정감사가 정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정작 중요한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부실화되는 등 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또 감사 대상기관은 짧은 기간 동안 자료 요구가 집중돼 업무가 마비되는 어려움을 겪고 감사가 연중 1회만 실시되다 보니 지적된 내용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정감사를 나눠 연중 실시하자는 취지로 정기회 기간에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꼼꼼히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