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무단도용 선박수리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은 국가기술자격증(용접기능사)을 대여하거나 무단 도용해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후 무자격자를 고용해 부산북항(무역항) 등에서 선박 수리 작업을 한 업체 대표 A某(56세, 남)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B某(56세, 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알선 브로커 C某(55세, 남) 등 2명,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무단 도용한 D某(58세, 남) 등 22명, 총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단속된 선박수리 업체들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선박 수리작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위해 용접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지인으로부터 대여하거나 퇴사한 직원 자격증 사본을 보관해 뒀다가 선박수리 신고서에 첨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 행사를 했으며 이 중에는 10년 전에 사망한 자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선박수리 용접 작업은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업무로 허가받은 전문 인력이 작업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박수리 업체들이 인건비를 경감하기 위해 전문 용접사를 채용하지 않아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관련 법령은 관계기관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선박수리 시에 벌칙(1년↓, 1천만원↓) 또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후 실제작업 시 신고한 용접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용접 등 선박수리 작업을 하더라도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기관도 선박수리 신고서만 확인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또 적격여부 심사 과정도 관련 시스템 연동 부재로 인해 자격증을 상호 공유하거나 퇴사한 직원 및 사망자 자격증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해 이 사건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