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익법인의 편법적 회사 지배를 방지하고 공익활동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재원 확대 방안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 배당 이익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개정안은 주식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이 주주로서 의결권 유보를 통지하면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반대급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보다 높은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공익활동에 활용하도록 근거를 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같은 거액 자산가 기부는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영국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주식기부에 과세 제한을 두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최근 ESG 경영이 중요시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기여 일환으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법인에 대한 편법적 회사지배 문제를 예방하면서 공익법인이 장학금, 학술 및 자선 사업 등에 활용할 재원을 충분히 확보,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