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대를 위한 주거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초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원치 않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존중해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16개 시군구가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 정책이다.
이는 주거부터 보건의료, 요양, 또 일상생활 속 다양한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한 제도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해당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과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거약자 대상 확대, 지원주택 공급 및 개조·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돌아가서 내가 머물 곳’을 구하는 일이기에 주거 인프라 확충 없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복귀’로 전환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를 비롯해 필요한 만큼의 예산 확보 등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