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통신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현재 60일로 규정된 통신 분쟁조정제도 신속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통신 분쟁조정은 방통위가 운영했던 재정(90일, 1회 한해 90일 연장 가능) 절차의 복잡하고 지루한 처리기간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6월 시행된 제도다.
통신 분쟁조정은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핵심인 만큼 법에 처리 기한을 60일로 규정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한해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 분쟁 법정처리 기한 초과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2020년 9월 말 기준 조정제시 및 진행 중인 348건의 통신 분쟁조정 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법정처리 기한 초과는 전체의 44%, 최대 법정처리 기한인 90일(60일+30일) 초과는 20.4%에 달했다.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기준 통신 분쟁조정 처리는 더 지연되고 있었다.
방통위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올 7월 말 기준 통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시 및 진행 중인 건(881건)별 처리기한을 분석한 결과 1차 법정처리기한인 60일 이내 처리한 건수는 전체의 29.7%에 불과했다.
또 최대 법정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건수는 297건으로 지난해 9월말 기준 71건보다 약 2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처리 기한 초과 원인은 통신사의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 지연 등이다.
아울러 통신분쟁위원당 배정된 건수 과다, 당사자 간 공방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개정안은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 수 증원, 지원조직 근거마련 및 직권조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변재일 의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분쟁조정처리의 속도는 오히려 지연되고 있어 통신 분쟁민원인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G 서비스의 상용화와 코로나로 인한 비언택트 서비스 확대로 통신소비 및 분쟁 건수 증가와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