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연수 이용률이 증가, 교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교직원이라고 밝힌 A교사에게서 교원들이 시스템 오류를 악용, 불성실하게 연수실적을 쌓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2021년 1~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은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장부터 기간제 교사까지 총 1,670명의 교사들이 ‘중복 로그인’을 통해 연수실적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Internet Explorer’, ‘Naver Whale’, ‘Chrome’, ‘Edge’ 등 종류가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중복 로그인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한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창을 띄워 53분 동안 8시간 15분의 연수를 인정받는 사례까지 있었으며 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부터 고교학점제 이해와 확립 등 법정 의무 교육까지 다양했다.
게다가 비이상적인 연수실적이 교육부 인사기록 정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부정한 수법으로 수업환경을 저해한 수강생을 미 이수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2,51만2,057명의 연수 신청자 중 단 한 명도 미 이수 처리하지 않았고 교원연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연수 이수 실적은 교원 다면평가 지표 중 큰 비중을 차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성과급 본연의 목적과 공정성 부분에서 매우 어긋난다.
실제로 한 중학교 다면평가 지침은 연수 이수 60시간 미 만은 4점, 60시간 이상 90시간 미 만은 6점, 90시간 이상은 8점을 배점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받은 실적은 교장, 교감 승진에도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자리비움방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개선이 빠르게 도입됐는데 교원연수 프로그램에는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 전문성 향상은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바로 연계돼 있다”며 “지난 3년간 소요된 22억9천만 원의 소프트웨어 개선비로 중복 로그인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