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일반퇴비를 친환경 유기농퇴비로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돼 1명이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6억5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A회사 대표 등 23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회사 대표 B씨(58세, 남)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가(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2008년 11월~2009년 10월경 사이 친환경 유기농을 하는 지역농민이나 농협중앙회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등 60여명을 사회적 기업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6억5천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친환경 유기농 퇴비에 주원료로 등록한 골분과 혈분을 혼합하지 않고 이를 혼합, 제조한 것처럼 친환경유기농민들과 농협에 판매해 15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농협 前조합장 및 상무, 이사, 공장장 등 2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보조금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한 사례로 앞으로도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꼼꼼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고 다수의 선량한 농민들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온 피의자들을 검거함으로써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들과 동종의 타 업체에도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