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시 은평을)에 따르면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 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새롭게 설립된 의료기관의 근무종사자와 기 적발된 불법개설 가담자를 비교했더니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기능을 보강했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작년 말 기준 3조5천억에 달하는 재정이 누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 받은 보험 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 의료기관 설립 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번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