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법안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병도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 제86조 제2항을 신설, 체계심사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또 자구심사 법규 정확성, 용어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 용어를 통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심사 법률안 목적과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발목잡기 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앞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도종환, 신현영, 유정주, 윤호중, 이수진, 이수진, 이학영, 이형석, 한준호, 허영, 홍기원 등 20명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