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체액 테러’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을)은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백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서다. 2019년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신발장에 놓인 재학생의 운동화에 정액을 넣은 20대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만원으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성적 의도를 갖고 상대방의 물건에 체액을 묻히거나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디지털 성폭력에 한정된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도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