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인출) 편취 수법’이 전년 대비, 4.7배(365%) 폭증,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가 전년 대비 36% 감소(34,132건→31.681건)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면 편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자금의 송금, 이체만 해당한다고 정의해 ‘인출’ 등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면 편취’는 금융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라 관할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통제권을 갖기 어려워 감독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특정 유형의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계좌이체수법’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2019년 3만517건에서 지난해 1만596건으로 줄었다. 이를 봤을 때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법의 미비점을 공략, ‘대면 편취’ 유형을 악용, 자금 탈취를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현장을 잡더라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이 불가능함을 가해자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만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범인의 지배를 받아 피해자가 인출하는 행위’ 등을 현행법상 ‘전화금융사기 개념’에 반영, 범행계좌 지급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현행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현금거래’를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타법과의 충돌 사항이 없다.
김 의원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막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등 지능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유인,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도록 유도하는 ‘대면 편취’ 유형은 계좌 이체보다 더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음에도 법의 미비로 즉각 조치와 검거가 이뤄지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