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사회취약 계층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3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업 법 일부개정법률 안’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장애인의 의족, 의수 등 신체 보조기구가 파손 됐을 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대법원 판례는 업무 중 장애인 의족이 파손됐을 시 요양급여 대상인 근로자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마지막으로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먼저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취업 후 대출 원금을 상환하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에도 상환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다.
이와 관련 김민석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동안 미비했던 작은 부분에서부터 법을 개정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향후 후속입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도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