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갑)에 따르면 현행법상 최고 이자율은 24%다. 단 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해별도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댈입(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은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에서 이뤄지는 대출사업이다. 대출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
이들이 원금에 더해 추가로 받는 ‘지각 비’, ‘수고비’ 등은 결국 고금리에 해당한다.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도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다.
이 같이 소액 고금리 대출이 SNS 발달과 함께 성행해 피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책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 이자율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 원이 넘으면 최고 이자율 24% 적용을 받게 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빌렸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로 청소년이 타깃이 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청소년이 채무 독촉을 당하면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가정에서 자녀 채무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