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항만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안전 감독관과 안전 확인요원을 도입해 항만안전감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항만 내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항만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점검표에 따라 수시로 사업장에 드나들며 항만안전 감독관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실무인력으로 안전 확인요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부 및 지방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소속 직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안전 확인요원으로 선임해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체는 항만하역업체 491개, 검수·검량·감정업체 115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4,696개로 모두 5,292개에 달한다.
또 사업자에게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등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항만안전관리계획 및 수립 안전을 점검토록 했으며 사업자가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예외 없이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항만안전관리계획, 해양수산부가 평가한 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항만현장 점검 현황,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조사 결과 등을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개 국가 무역항에서 지난 5년간(2016~2020) 발생한 사망자수는 총 24명으로 연평균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의 경우 항만 하역 분야(1.49)가 전체 산업(1.04)보다 1.5배가량 높은 실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맹 의원은 “단지 감독관 몇 명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다”며 “법 제정을 통해 항만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