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장애인도 방역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맹 의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물 출입 시 의무적으로 체온을 측정하거나 출입 확인용 QR코드 스캔 등의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조치가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설물 출입구 등에 마련된 QR코드 인식기, 체온 측정기 등이 비장애인에 맞게 설치돼 있다.
따라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휴대전화에 발급된 QR코드를 인식기에 정확히 맞추기 쉽지 않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는 높이가 맞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이로 인해 장애인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을 야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방역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소유·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맹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장애인 식당, 상점 이용 등에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에는 강득구, 강병원, 김승원, 남인순, 박영순, 송재호, 이소영, 정성호, 최혜영, 허영, 허종식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