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최근 3년 관계 행정기관 요청에 의한 과기부 전기통신역무 제한 현황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스미싱, 성매매, 청소년유해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은 스미싱, 성매매, 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포함 4건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 보이스피싱 외에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 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미싱·성매매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스미싱 문자가 횡행,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비 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스미싱 탐지 및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김 의원이 과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과기부 장관이 금감원·경찰청·지자체 요청을 받아 불법대출광고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은 3만2,834건에 달한다.
특히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스미싱, 성매매, 청소년유해 광고에 대하여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성매매, 청소년유해 광고에 대하여는 이동통신 3사가 이용약관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 장관은 통신사에 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 뿐만 아니라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도록 명령해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 의결해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