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증권, 보험 등 비 은행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그룹 내 자회사간 연계 영업을 확대, 디지털·자산관리·기업금융·글로벌 등 사업부문별 조직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중요한 의사 결정은 개별 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가 수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하나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그 결과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 개정, 금융지주회사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셋째,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 준수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 위반 시 징계 등 그룹 내부통제제도를 총괄했야 한다.
네째,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해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금융 산업 경영 건전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