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재혼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재산등록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시 서구을)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자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그 배우자 직계 비속까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4·7 재, 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 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004년 제17대 총선 출마를 4개월여 남긴 시점에 재혼한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20대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혼한 배우자 직계 비속의 재산신고 규정 미비로 증여 사실이 뒤늦게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그 배우자 직계 비속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따라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발맞춰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재혼 배우자 직계 비속도 재산을 등록토록 하되 해당 사람이 독립된 생계를 꾸릴 경우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 형성 과정에 투명성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 신동근 의원은 “공직자의 개인적 가정사로 투명한 재산신고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 과정에서 부정한 재산이 은닉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혼한 공직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재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되고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