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부담금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에 따르면 한해 20조씩 걷히고 있는 부담금은 현행법에 부과 요건과 부과 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사용처 규제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설치, 징수된 부과금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돼 본래 목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이뤄지는 부담금운용평가는 평가위원을 교수, 회계사와 같은 재정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있고 지방정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개선 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부담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부담금 부과실태와 귀속주체, 중앙과 지방정부 귀속비율 적정성을 의무평가 하도록 했고 평가단을 구성할 때 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한 자를 포함토록 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는 지방자치분권의 가장 핵심 도구이자 선결과제”라면서 “이에 하루빨리 조세 성격의 부담도 제도를 개선해 지방정부 몫이 적정하게 귀속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