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농지 임대 위탁을 기존 한국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어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 위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본부를 포함 경기도 11개, 강원도 6개, 충청북도 8개, 충청남도 14개, 전북 11개, 전남 19개, 경북 18개, 경남 14개, 제주도 1개 등 통합 지사를 운영 중이다.
특히 시군 및 읍면 지역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거리가 멀어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실효성이 주목된다.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 이 법안은 농지 소유 상한(1만m2)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농지 임대 업무가 가능해져 고령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수수료 또한 완화된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맞춰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