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학교 보건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은 학교 보건시설에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용품을 갖추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교에 보건실을 설치하고 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했다.
또 기존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여성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권인숙, 김진표, 문정복, 박영순, 배진교, 소병훈, 양경숙, 오영훈, 용혜인, 이규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