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보험협회가 보험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화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 자율조정,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당시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했다.
보험 민원은 약관 해석이나 이해정도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식 판매 등의 상황으로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에 이른다.
또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 감독 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임에 따라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당시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분쟁 자율조정과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관련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민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험협회가 처리 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소비자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