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 피해 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서는 온라인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도입됨에 따라 성적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요구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학교폭력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보복행위 금지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권인숙 의원은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학교폭력 실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보다 포괄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교육 현장에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