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고교 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화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에 따르면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단순 지식암기와 연산, 추론 등의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과 업무의 상당수가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가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주도 적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학점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돼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와 맞물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더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 미용, 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길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