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배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2016년 711건, 2017년 624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2018년 596건, 2019년 1,092건, 2020년 1,466건으로 5년 새 2배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 1,777명(39.6%), 중국인 1,447명(32.2%), 우주베키스탄 224명(5%), 베트남인 175명(3.9%)이다.
미국인 155명(3.4%), 러시아인 164명(3.6%), 카자흐스탄인 85명(1.8%), 캐나다인 37(0.8%), 캄보디아인 42명(0.9%), 대만인 33명(0.7%), 필리핀인 11명(0.2%), 기타 339명(7.9%)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류 범죄) 마약범죄를 비롯해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적용범위)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 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마약은 한 번 빠지면 일상 복귀가 어렵다”며 “외국인 마약사범으로 인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어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외국인 마약범죄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