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도시가스를 강화군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강화군 전역 등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한 수 미만이거나 지형이 특수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및 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으로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원하려 해도 설치비용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낙후된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국가도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작년 말 기준 인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0.2%인데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7번째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특히 강화지역의 보급률은 33.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등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절실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져 설치가 더뎌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