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무전취식 신고 건수가 한해 평균 10만7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2016년 10만4,854건을 비롯해 2017년 10만2,84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건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으로 한해 평균 10만7천 건 이상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인천 8,328건(2016년)→8,423건(2020년), 대구 4,834건(2016년)→5,724건(2020년)이다.
광주 1,691건(2016년)→1,748건(2020년), 대전 2,749건(2016년)→3,018건(2020년), 울산 2,287건(2016년)→3,091건(2020년), 세종 0건(2016년)→307건(2020년), 강원도 2,567건(2016년)→3,164건(2020년), 충북 2,595건(2016년)→2,813건(2020년)이다.
충남 3,223건(2016년)→3,653건(2020년), 전북 1,919건(2016년)→2,391건(2020년), 전남 2,015건(2016년)→2,403건(2020년), 경북 2,832건(2016년)→3,370건(2020년), 경남 5,320건(2016년)→6,825건(2020년), 제주 2,742건(2016년)→3,769건(2020년)으로 증가했다.
서울 26,876건(2016년)→21,295건(2020년), 경기 26,140건(2016년)→25,315건(2020년), 부산 8,736건(2016년)→8,237건2020년)은 다소 감소했다. 제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실제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경우 피해를 당했어도 신고에서 피해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무전취식은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무전취식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와 피해를 당한 업주가 없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