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에는 다양한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노동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보육·돌봄, 환경미화, 택배·배달, 콜센터 등의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일컫는다.
그러나 업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감염 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제정안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핵심 내용을 담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임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고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필수노동자 덕분”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