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개인 회생에 대한 채무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 한도 범위를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한도액은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등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이하로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15년 전과 동일해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특권 등 채무한도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버티고 버티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리지만 채무 한도가 너무 제한적이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산이 아닌 채무감면을 선택하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 회생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한 채무 한도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권인숙, 김경만, 김승원, 김진표, 문진석, 박영순, 박홍근, 서영석, 소병철, 양향자, 유정주, 윤미향, 이규민,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용우,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진성준, 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