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형건물 해체 공사를 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현장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폐수 및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물 사용량이 많은 식품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불법 폐수배출사업장 등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오염방지시설 없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 4곳 등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대부분의 식품폐수 배출 사업장들은 주택가에 있는가 하면 물 사용량이 많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다.
실제로 A, B 사업장은 1일 평균 폐수를 20㎥ 이상 배출하면서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수년간 공공하수구에 두부제조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다.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20㎥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C업체는 건축연면적 3,391㎡의 대형건물해체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건물 철거공사를 시행한 혐의다.
이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 연삭기 및 절삭기를 사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사업장은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나 D업체는 10배 이상 초과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 특시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습적인 민원발생 사업장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택가 등의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