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국방부 문민화 규정인 문민 70%, 군인 30% 비율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본부 과장급 이상, 부처별 장관보좌관 정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출됐다.
국방부의 중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문민화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군이 본연의 의무에 전념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는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국정과제 87번,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이에 대한 핵심적 조치로 국방개혁법 상 국방부 본부 문민비율 목표를 문민 7:군인 3으로 법제화해 추진해 온 것.
국방부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총 170명 가운데 124명이 비 군인, 46명이 군 출신으로 72.9%:27.1%로 법상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문제는 군사보좌관실의 비대화 및 비공개성이다.
국방부 직제에 근거 편제된 군사보좌관실은 예하에 정책관리담당관과 의전담당관을 두고 군사 업무 사항, 국방정책 발전의제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국방관련 정보 수집·분석·전파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정리, 의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장관 보좌역할 규모를 국방부를 제외한 타 장관급 부처인 18개 기관(17개부, 1개 처) 장관정책보좌관 수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로 2~3명 수준이고 전체 38명이다. 이에 반해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은 국방부 정책보좌관 3인을 제외하고도 22명에 달하는 조직이다. 타 부처 전체 보좌인원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국방부 본부 문민화율 7:3과는 역행하는 구조다. 22명 가운데 군인은 14명, 민간인은 8명으로 64%:36%다. 이러한 구조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성의 문제도 있다.
모든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세부조직의 인원, 임무 등이 공개되는데 반해 군사보좌관실은 대표전화만 공개하고 세부업무별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아 전체 인원과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와 관련 박성준 의원은 “타 장관급 부처에 비해 비대한 규모와 폐쇄성을 가진 조직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각 실-국-과로 배분해 재편하는 방향이 군 문민화를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