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보호를 위해 신설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 대리인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껏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동법 64조에 따라 국내 대리인이 관계물품 ‧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관련 적발건수는 2019년 2만5,992건, 금년(8월 기준) 2만4,694건으로 2년간 5만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의원은 “디지털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는가 하면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방통위가 해외 기업들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망법 등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유사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스럽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활용,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줘 개인정보보호와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관련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로써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