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로고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방위사업청이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을 지급,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레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간 95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13건, 2018년 18건, 2019년 21건, 올해 8월까지 11건 등이다. 114건은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 307건 가운데 95건에서 져 패소율도 31%에 달했다. 3건 중 1건 꼴로 패소했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39억원을 지급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패소사건 95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무효 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 제재 24건(25.3%) ▲지체상금 16건(16.8%) ▲부당이득금 12건(12.6%) ▲손해배상 11건(11.6%)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 패소금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ATS-Ⅱ상세설계 및 함건조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3심 상고기각, 2019.7.25.)해 대우조선해양에 654억을 지급했다.
또 군용유류 물품납품계약에 따른 납품 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상계통지를 받자 불복,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2심 항소기각, 2015.4.10.)해 SK에너지에 575억을 배상했다.
아울러 KF-16 성능개량사업과 관련 체결한 합의각서 상 입찰보증금 지급의무 없음을 확인하고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에서 패소(3심 기각)해 방산업체인 BAE Systems에 476억을 지급했다.
황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일방적, 행정 편의적 사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군 소요 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