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지역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부동산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제 소유자가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법은 1995년 6월 30일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부동산 소유권소송제외)

인천시 적용 지역 및 대상은 ▲강화군, 옹진군 전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중구 영종·용유지역, 계양구 계양지역, 서구 검단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이에따라 등기를 신청시 동·리별로 위촉된 5인이상(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 인증보증서를 첨부해 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확인서 신청을 접수한 군·구청은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후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발급받은 확인서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김기문 市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부동산특조법시행을 통해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