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단체 실손 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실무자에게만 알려주던 것을 개인에게도 알려주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의원은 “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 보험을 가입하는 단체 대표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 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말 기준 개인중복가입은 8만1천 명, 단체중복가입은 123만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됐다.
그러나 법 시행 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 개인 중복 가입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중복 가입자는 혜택은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음에도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 왔다는 것이 유 의원 설명이다.
유동수 의원은 “그동안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123만6천 명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다”며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