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서울시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적용 건수가 단한 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정호 서울시의원(양천1)은 최근 진행된 제295회 정례회 도시재생실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취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층수완화 적용 확대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7층 이하로 제한돼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규제가 최대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규제 완화가 적용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 의원을 설명했다. 현재 시는 136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6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7층 이상의 규제 완화가 적용된 사례는 단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와 관련 자치구가 7층 이상 동의서에는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구 입장도 이해되나 마땅한 법적 근거 없이 처음부터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층수를 완화한 조례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서울시는 가로주택 층수 완화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하나 층수완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만큼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