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남 창원가정법원 설치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 이주영 국회의원(마산합포)은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이 공포되면 오는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정식으로 개원되고 창원 본원을 비롯해 마산, 통영, 밀양, 거창, 진주에 각각 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요구됐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이 이런 사건을 전담해 다루는 가정법원 설립 목소리도 줄곧 이어졌다. 이번에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돼 도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가정법원 설립을 주도한 이 부의장은 “창원가정법원 설치는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건에 대해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반법원에서 다루던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도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2025년 창원가정법원이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창원의 105만명을 비롯해 인구 규모에 있어 336만명 수준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친 규모와 비슷하고 울산광역시의 115만명 보다 약 221만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과 달리 가정법원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등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해 왔고 이로 인해 그동안 경남도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과 달리 전문법원에 의한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