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 미추홀구청 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가족들을 보육교사 및 위탁아동으로 허위 등록해 9000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천 동구 모 어린이집 원장 A씨(46세, 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6일부터 2019년 3월7일까지 여동생, 남동생 등을 보육교사로, 지인 자녀를 위탁아동으로 허위 등록해 국가보조금 5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산에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허위 등록해 구청 보조금 3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는 보조금관리 법률 위반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가로챈 보조금 액수도 9000만원이 넘어 죄책이 무거우며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