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도의회가 추진 중인 입법, 정책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도의회가 추진 중인 입법, 정책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 감사를 청구, 결과가 주목된다.

3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작년 말 경상북도의회는 입법, 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다급 12명) 채용을 위해 인건비 463백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판단,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안전부 소송에 의해 2017년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

이에 노조는 입법, 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예산이 편성돼 채용절차에 들어가자 노조 취지에 공감하는 주민 및 공무원 7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한편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돼 국회 계류 중이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박준일 사무총장은 “경상북도의회 입법, 정책지원 공무원 편법 채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준일 사무총장은 “도의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수밖에 없는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의 행정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