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화물자동차들이 끈임 없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은 실제 주유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를 한 후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 등이다.
또 1회 주유 시 1회 결제를 해야 함에도 일괄결제 후 여러 번에 걸쳐 결제 금액보다 적게 주유를 한 후 그 차액을 수급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보 받아 수사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명과 A주유소 운영자가 공모해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허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차주는 부풀린 주유량에 해당하는 차액을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일부를 유가 보조금으로 부정 수급해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유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이 다시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내 화물자동차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적발 건수는 775건이며 주요 유형으로는 부풀려 결제한 행위가 47건(6.1%), 그 다음으로 일괄결제 행위가 44건(5.7%)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