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한국은행이 직원 채용에 있어 장애인 채용에 대한 낮은 관심도로 인해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은 한국은행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은 최근 5년간 6억3,000만원의 고용부담을 납부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은행의 연도별 장애인 채용현황을 보면 2014년 의무고용인원은 62명인데 실제 고용인원은 40명으로 2억5,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매년 장애인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감소했고 2017년에는 의무고용인원 71명에 실제고용인원 70명으로 고용부담금 2,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또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며 의무고용인원 71명에 실제고용인원 64명으로 감소해 고용부담금 5,000만원을 납부했고 금년 8월 현재 의무고용인원 77명에 실제고용인원은 62명으로 감소 폭이 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 따라 공기업을 비롯해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19년부터 3.4%로 상향조정됐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흡하다”며“한국은행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