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우리나라 국방예산 약 36조가 미국 무기를 들여오는 데 쓰이는 등 미국산 무기편중 현상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은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연도별 무기 구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면 해외무기 구입과 관련 2006년부터 2018년까지 45조7886억 원을 지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미국산 무기 도입비용(FMS+상업구매)은 35조8345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무기 구입 비용의 78%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어 독일 4조 1291억, 영국 1조 3825억, 이스라엘 1조 2744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계약한 가장 큰 규모의 해외무기도입 사업은 F-X 사업으로 드러났다. F-35를 도입하는 이 사업에만 7조 1546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 KF-16 성능개량사업(2조 1956억 원), F-15K 2차 항공기구매사업(2조645억 원), 광개토Ⅲ Batch-Ⅱ 이지스 전투체계(1조9630억 원), 해상초계기- Ⅱ사업(1조8411억 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매사업(1조7784억 원)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의원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기반, 기존 전술·전략자산과의 호환성 등으로 미국 무기편중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장비도입, 무기운용, 기술개발, 유지보수 등 군사력 건설 대부분이 미국에 종속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공자산 90% 이상이 미국자산으로 미국 정책판단에 따라 군사자산들의 운용과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전투기 등 항공자산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무기도입 국가를 다변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