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예산이 남는데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 율이 12.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시 은평구갑)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8월 현재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예산이 남아도는데도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선임 율이 12.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년 국선대리인 신청은 이월 포함 712건이다. 이중 기각과 각하가 542건인데 비해 선임은 91건으로 선임 율이 1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선임 율은 2017년 15.2%, 2018년 13.6%인 데에 비해 2019년 선임 율은 12.8%로 감소했다.
이는 제도의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 반면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보수를 지급하는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분석하면 예산집행 율이 2017년 78%, 2018년 72%, 2019년 8월 현재 49%로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박주민 의원은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고 헌법재판소의 주관적 기본권 보호와 객관적 가치질서 수호의 이중적 기능을 고려하면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선대리인 선임 율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 “규칙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착지원 보호대상자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권자로 추가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